전세 계약 기간을 1년 6개월로 할 수 있을까? (feat. 제소전화해)
Image by Lisa Redfern from Pixabay 요약 주택의 전세 계약서를 1년 6개월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,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임대인은 그에 따라야 한다. (근거: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, 제10조)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며, 임차인의 권리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다.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후 변호사에게 제소전화해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, 해주는 곳은 없었다. 전세 계약을 2년 미만으로 할 수 있을까? 임대인, 또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[…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