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정부는 사과할 줄을 모르는 구나.
그간 스무번이 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, 모두 의도한 바를 이루지 못했다. 즉 실패했다.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. 정책 실패에 대한 부끄러움도 사과도 없다. 선의의 피해자는 신경쓰지도 않는다.
도무지 예측이 되지 않는다.
경제 활동 주체들에게 당혹스러움을 안겨주는 것이 몇번 째 인지 모르겠다. 시장에 충격을 안겨주는 정책을 왜 자꾸 남발하는 것인지 모르겠다. 연습하는 것도 아닐텐데, 신뢰도가 떨어진다.
규제만 늘린다.
서울에서 집은 한정된 자원이다. 한정된 자원을 늘리지 않고, 규제만 하면 집값이 안정될 수 있을까? 규제는 최소로 하고,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.
인기에 집착한다.
표를 의식한 감성적인 정치를 한다.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, 인기에 영합하려는 것만 같다. 부자가 된 사람들은 꽁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다. 그 과정을 무시하지 말자. 그들도 국민이다.
